창업은 많은 도전과 기회가 뒤따르지만, 동시에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내 자영업·중소기업 생태계에서는 매년 수많은 창업자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또 그만큼 많은 수가 폐업의 쓴 경험을 한다. 그러나 폐업이 끝은 아니다. 정부는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재창업 지원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 신용보증재단 등 여러 기관이 운영·개편 중인 주요 프로그램을 정리해 본다.
재창업 특화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중진공은 폐업 경험이 있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재창업 특화교육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도 총 150명의 재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 교육은 약 3개월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전 과정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단순히 창업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실패 원인 분석 워크숍을 통해 과거 사업이 왜 실패했는지 체계적으로 진단한다. 이어서 집단 상담과 심신 힐링캠프가 마련돼 있어, 재창업 과정에서 중요한 심리적 회복을 지원한다. 그뿐 아니라 재무, 마케팅, 브랜딩 등 창업 공통 교육을 통해 필수 경영 역량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별 맞춤형 특화 교육과 기초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모델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우수 수료자 20명에게는 심화 컨설팅과 IR 데모데이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이는 단순히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앞에서 사업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4000명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을 운영한다. 이 교육은 개인회생·파산·신용회복 절차를 마쳤거나 사업 실패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과정에서는 금융·재무, 마케팅, 법률, 세무 등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며,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 수료자 중 선착순 300명에게는 1대1 맞춤형 컨설팅 기회도 주어진다. 경영·마케팅, 세무·회계, 금융·재무,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실패 원인 분석과 사업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수 수료자는 판촉물 제작 등 추가 마케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재도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교육 수료자는 최대 1억 원 한도의 지역신보 재창업 특례보증, 최대 5000만 원 한도의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최대 7000만 원 한도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창업자금 신청 자격 등 금융 지원 기회도 확보할 수 있다.
동종업종 재창업자 지원 확대
과거에는 창업자가 같은 업종에서 다시 창업을 할 경우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규정상 기업을 폐업한 뒤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려면 최소 3년(부도·파산 시 2년)이 지나야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폐업 후 곧바로 재도전을 선택한 동종업종 창업자는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지난 6월 12일부터 새 기준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신기술을 보유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등 재기 역량이 충분한 경우, 폐업 기간에 상관없이 창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재창업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
동종업종 재창업자 창업인정 제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개정에 발맞춰 ‘동종업종 재창업자 창업인정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 제도는 창업자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공식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창업인정트랙)’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과하면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통과 확인증’을 발급받는다. 이 확인증은 창업확인기관에서 창업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동종업종 재창업자의 폐업 기간을 기준에서 제외시켜 주는 근거가 된다.
즉, 같은 업종에서 다시 창업했더라도 기술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증명하면 기존 창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자금·교육·판로 지원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다.
해당 평가는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연중 상시로 신청 가능하다.
정부 지원 활용 포인트
이번에 소개된 재창업 특화교육과 동종업종 재창업자 지원 제도는 모두 실패 경험을 가진 창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이다. 주목할 점은 단순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컨설팅·멘토링·제도 개선을 통해 재창업의 문턱을 낮췄다는 것이다.
폐업 경험이 있는 창업자는 이 제도들을 적극 활용해, 과거 실패 경험을 새로운 성장의 자산으로 바꾸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