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하청, 공동개발, 투자유치 등을 이유로 정보를 얻은 뒤, 계약을 해지한 후 사업화하거나 유사제품을 출시하는 방식이다. 협상력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보호하는 기술탈취 예방법과 대처법, 정부 지원 활용 방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기술탈취란?
기술탈취는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유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하도급형, 공동개발형, 투자형, 채용형 등이 있다. 하도급형은 하청업체에게 납품을 받으면서 기술자료를 요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직접 제조하거나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것을 말한다. 공동개발형은 공동개발을 명복으로 기술을 확보한 뒤 단독 사업화하는 것을, 투자형은 투자 검토를 핑계로 기술을 요구한 뒤 투자 철회 및 유사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뜻한다. 경쟁사 기술자를 채용해 기술을 이전받는 채용형도 비일비재하다. 정부가 기술탈취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걸 추천한다.
기술 소유권 확보_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핵심 기술자료를 공신력 있는 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를 보관하면 기술탈취 시, 피해 기업이 기술 개발 당사자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내부 직원을 통해 유출되더라도 임치물을 통해 해당 기술의 개발 사실 입증이 가능하다.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 모두 임치 가능하다.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물질의 배합 방법,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등이 기술상 정보에 해당한다. 경영상 정보에는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 서류,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서류, 원가 및 거래처 정보 등이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받을 경우 신규 기업은 1년간 30만원, 갱신기업은 1년간 15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국가 핵심 기술, 벤처기업, 기술혁신 기업인 경우에는 수수료의 3분의 1이 감면된다. 사업은 수시로 모집하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고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밀유지계약(NDA) 및 거래 기록 남기기
비밀유지계약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이다. 기술, 영업비밀, 거래정보, 기획안, 개발자료 등을 안전하게 공유할 때 사용한다. 계약서에는 비밀 정보의 정의, 보호 의무 범위, 유지 기간, 예외 조항, 위반 시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기술자료 요청을 받을 때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위탁기업이나 투자자가 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의 사유와 목적을 서면으로 작성해 송부할 것을 요청한다. 비밀유지계약과 자료 요청 내역은 기술탈취를 입증할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필수다.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도 정부의 도움을 받아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서비스(증거지킴이)’는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하는 제도다. 이메일, 녹음파일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은 모든 증거를 보호받을 수 있다. 6개월 기준 수수료는 신규기업은 5만5천원, 갱신기업은 3만3천원이다.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법률 비용 지원_기술보호 정책보험, 법무지원단
기술탈취 시 법적 대응은 큰 비용이 필요하다. 이때 기술보호 정책보험과 법무지원단 제도를 활용하면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기술탈취 분쟁 시 소요되는 법률 비용을 보험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국내는 물론 국제 소송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보험 가입은 삼성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보험사를 통해서 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법률분쟁(피소대응), 기술 침해에 따른 법률 소송 제기(소제기)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매년 30개사 내외를 지원하니 서두르는 것이 좋다.
법무지원단은 기술유출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가 무료로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제도다. 변호사, 변리사 등 법률전문가를 피해기업에 매칭해 3개월 이내 최대 60시간 자문을 제공한다. 매년 70개사 내외를 지원하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신청하자.
기술보호 바우처
정부 지원에 필요한 소정의 비용도 부담스럽다면 ‘기술보호 바우처’를 적극 활용하는 걸 추천한다. 기술보호 바우처는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별 바우처를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다. 바우처라는 이름처럼 정부가 최대 7천만원의 지원금을 기업에 지급하면, 기업은 이를 기술보호 예방, 기술침해 대응, 후속지원 등 서비스 이용료로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보호 정책보험, 손해액 산정 및 디지털 포렌식 지원 등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기술보호 바우처로 해결할 수 있다. 매년 초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니 시기를 놓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