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치·경제적 이슈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해외에서 중간재를 들여와 상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은 이익이 줄어든다. 특히, 중간재를 생산해 대기업 등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은 타격이 크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이런 상황에서 수탁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금부터 납품대금연동제 정의부터 도입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한다.
납품대금연동제란
원자재 가격 등 생산비용이 변동될 경우, 이에 따라 납품단가도 함께 조정하는 제도다. 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이나 자재를 납품할 때,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가 고정돼 손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원자재,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이 상승하면 중소기업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 연동제를 통해 원자재 비용이 일정 기준 이상 오르면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되도록 한다. 수탁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공정한 거래 도모가 목적이다. 정부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법제화하고, 대기업에게 체결을 의무화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장점
납품대금연동제의 가장 큰 장점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생존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기존의 하도급 구조에서는 원자재 가격,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 주요 생산비용이 상승하더라도 납품단가가 고정돼, 이러한 비용 증가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경영상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납품대금연동제를 통해 생산비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동될 경우, 납품단가도 이에 연동해 자동적으로 조정돼 중소기업이 급격한 비용 상승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수탁기업이 원가 상승 요인을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위탁기업과 공유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납품단가를 재조정하게 되면, 양측 모두 예측 가능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신, 상생을 전제로 한 협력 구조가 정착돼 산업 전반의 신뢰도와 경쟁력 또한 향상될 수 있다.
도입 방법
1. 위탁기업과 체결한 계약 품목이 납품대금연동제 해당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포함 항목에는 △금, 철, 구리 등 천연재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화합물 △금속강, 골재, 시멘트 등 가공물 △자동차 부품, 기계부품 등 제조에 필요한 중간재 △당사자가 협의한 원재료 등이 있다.
2. 남품대금연동제를 적용할 품목을 정했다면 각 원재료의 가격 기준지표를 정해야 한다. 가격 기준지표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양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는 한국은행, 런던금속거래소, e-나라지표, 조달청 등이 있다.
3. 연동제 대상 원재료와 가격 기준 지표, 조정 요건, 조정 주기, 연동 산식 등을 약정서에 기재한다. 약정서는 양사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배포한 표준약정서 사용을 권장한다.
도입 후 활용
1.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약정서에 정한 조정일마다 원자재 가격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조정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한다.
2. 납품대금 인상이 필요한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금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에는 ‘납품단가 변동표’에 반영 시점, 원재료 기준가격과 조정된 납품단가를 기재하는 것을 권한다.
정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남품대금연동제 활용을 돕는다.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분석 및 비중 확인 등을 컨성팅받을 수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메인비즈협회 사이트에 고지된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가능하기에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